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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 조문 대조표 (회원가입이용약관)

현      행

개  정  안

제1조 목적

본 약관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(이하 회사)와 회사의 서비스(이하에서 정의함)를 이용하는 자간의 관계와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,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로지스올시스템즈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와 회사의 서비스(이하에서 정의함)를 이용하는 자 간의 관계와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,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용어의 정의

1) '서비스' : … 회사는 경영 정책상 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'서비스'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3조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

 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1) '서비스' : … 변경된 내용은 제3조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. 다만, 변경 내용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그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하며,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변경 적용일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잔여기간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신 설>

제8조 (휴면계정)

① 회사는 1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파기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, 조치 예정일 및 대상 정보를 제5조에 따라 통지합니다.

<신 설>

제10조 (사용자의 법령 준수)

①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신고·기록·보고 및 회수·재활용 의무의 이행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② 서비스는 사용자의 법정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도구로서, 법령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(올바로시스템 등)에 대한 입력·신고를 대신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회사와 사용자가 개별 서비스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대행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③ 사용자는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가 법정 시스템의 기록 및 실제 처리 내역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.

<신 설>

제16조 (지식재산권)

① 서비스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, 화면 구성 및 이에 관한 저작권·특허권·상표권·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
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며,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권리는 부여되지 아니합니다.

③ 사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·수정·역분석하거나,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, 제3자에게 재판매 또는 재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.

<신 설>

제19조 (데이터의 보관·반환·파기)

①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,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.

②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용자 데이터는 이용계약 종료일부터 30일간 보관하며, 사용자는 그 기간 내에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.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는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며,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③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,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<신 설>

제20조 (영업양도 등)

①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·분할하는 경우,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사실, 양수인 등의 명칭·주소·연락처 및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방법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.

② 제1항의 경우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권리·의무 및 사용자정보(개인정보 및 사용자 데이터를 말합니다)는 통지된 범위에서 양수인 등에게 이전되며, 양수인 등은 이전 당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.

제16조 (분쟁의 조정 및 기타)

③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24조 (분쟁의 조정 및 기타)

③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<신 설>

부칙

①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.

② (경과조치) 본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도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. 다만, 본 약관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하여는 종전 약관에 따릅니다.

③ (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) 본 약관 시행일 전에 종전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, 마케팅·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에 대하여는, 회사가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습니다. 별도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회사는 해당 처리를 중단합니다.